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베 신조/외교 정책 (문단 편집) ===== 2014년 하반기 ===== 자위대 창설 60주년인 7월 1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했다.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은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임시 각의를 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각의 결정문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최소한도의 실력 행사는 자위의 조치로서 헌법상 허용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아베 내각은 1981년 5월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스즈키 젠코 전 내각의 답변서 채택 이후 33년여 이어온 헌법해석을 공식적으로 변경했다. 이번 헌법해석 변경은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사용을 포기"한다는 헌법 9조에 입각해 "전수(專守) 방위(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내용)"를 표방해온 전후(戰後) 안보 정책을 일대 전환한 일로 평가된다. 8월 28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775324|아사히 신문에서 아베 신조의 노골적 A급 전범 찬양을 폭로했다(...)]]그리고 개각 이후,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06/2014090690214.html|아예 대놓고 정신줄을 놓았다(...)]] ~~[[이 자식 안 되겠어 빨리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이 내각 안되겠어 빨리 어떻게 하지 않으면]]~~ 한 일본 전직 관료 입에서 일본 주요 언론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7127557|아베에게 유리하다면 아키히토 천황의 권위마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신정권]]이 들어선 모양이다.~~ ~~[[막부]] 부활~~ 이 와중에 2014년 2분기의 경제성장률이 연율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7.1%'''를 찍는 기염(...)을 토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26431&ref=A|#]] 일본 정부의 재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말도 있으나, 애초에 증세를 하더라도 사실상의 역진세(regressive tax)로 분류되는 소비세를 인상한다는 데에 이미 발의 전부터 국내외로 지적이 많았다. 조만간 연말에 2차 소비세 인상까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불행히도 [[IMF]]는 일본이 이러한 방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다. 2014년 10월 7일에 나온 IMF의 WEO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올해 2014년 국가채무 비율은 245.05%가 될 것으로 추산되며, (국가채무를 총 GDP로 나눈 백분율) 이는 2013년보다도 1.85%가 오른 수치다. 내년인 2015년의 국가채무도 245.49%로 추산하고 있다. 물론 아직 확실한 수치가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추산치이기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함의는 아베 내각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의깊게 여길 필요가 있다. 이는 곧 국제통화기금이 판단하기에 일본이 특단적인 소비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조금도 갚지 못할 것 같다는 얘기이다. 이렇게 되자 결국 효력도 없이 제 살만 깎아먹는 소비세 인상이 옳은 선택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그리고 결국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그리고, 9월 26일,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26/2014092690346.html|정례회견에서 또다시 추태를 보이고 앉아 있다(...)]]~~[[세종(뿌리깊은 나무)|지랄하고 자빠졌네.]]~~ 소비세 인상을 심각하게 재고 중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1070098|일본 경제가 아예 디플레이션의 악화를 겪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사면초가]]의 적절한 예시~~ 뉴스1에 따르면 현재 아베 내각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1073123|사퇴로 끝났던 1기 집권기의 마지막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준다는 듯 하다.]]~~[[진보]]는 분열해서 망하고 [[보수주의|보수]]는 썩어서 망한다~~ 10월 19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7194697|#]]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는 최근 내각의 여성 각료들의 각종 스캔들과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이번 경제산업상에 내정되었던 여성 각료인 오부치 유코는 이전까지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대신이 될 재목으로까지 거론되던 인물이라 이번에는 아베 내각 뿐 아니라 자민당 전체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일본은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국가다.) 그런데 연말이 다가올수록 사태는 접입가경으로, 오부치 유코의 후임으로 들어온 미야자와 요이치라는 작자는 '''SM바'''(...)에 공적자금을 몰래 지출한 것으로 밝혀져 경제산업상 자리에 앉자마자 야당의 공세에 완벽하게 노출되는 등 아베 내각이 금시일 내에 예전의 지지율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건 [[백괴사전]]이 아니라 [[나무위키]]입니다!~~ ~~어 여기 백괴사전 아닌가요~~ ~~백괴스러운 것이 떠오를 정도로 막장이란 거지~~ 2014년 11월 11일 G20에 참석하고 있는 아베 총리가 급작스럽게 11월 중에 중의원을 해산할 생각이 있다고 피력하였다. 이렇게 되면 11월에서 12월 중에 국회의원 총 선거를 하게 된다. 아무래도 2015년에는 소비세를 10%로 인상시키는 것이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시킬 헌법 9조 변경 같은 아베 정권 지지율이 수직 낙하할 이벤트가 잔뜩 있으므로, 내년에 중의원을 해산하면 정권 유지가 불투명하게 되고 소비세 증세 자체도 불가능하게 될 수 있어서, 차라리 지금 국회를 해산하는 게 낫다고 보는 듯 하다. 간단히 말하자면 의회를 조기 해산한 뒤 총 선거를 자신과 내각에 대한 일종의 "재신임 투표"로 삼아 현재의 지지율 하락을 타개하고, 기사회생하겠다는 의도. 일단 당장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거짓부렁을 치면 지지율 방어는 어느정도 할 수 있고, 일본 정치 상황이 현재의 대한민국처럼 "실망스런 여당에 더 무기력한 야권"으로 요약되는 상황이라 당장 급작스런 발표로 인해 야권공조는 고사하고 어떤 의원을 ''입후보 시킬지도 정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것을 노린 것 같다. ~~이제는 친위 쿠데타까지 하실 기세일세?~~ 결국 11월 18일 오후에 열린 [[자유민주당(일본)|자유민주당]] 임시 간부회의에서 내년 가을로 예정되어 있던 소비세 10% 인상안을 1년 반 뒤로 연기하고 국민들의 신임을 묻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http://media.daum.net/foreign/japan/newsview?newsid=20141118181705126|#]] 그 말대로 11월 21일, 중의원을 해산하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422&aid=0000090316|#]] 그리고, 중의원을 해산한 뒤에도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733017&plink=ORI&cooper=NAVER|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다(...)]] ~~[[제정일치]] 사회가 되려나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